국 해 협 5
발송일자 2004. 1. 6.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에 따른 세무회계 실무처리 요령


1.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가. 대통령령제18175호(2003. 12. 30):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나. 국해협(2004. 1. 5) : 위 내용을 알림
3. 위 관련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 되었는 바, 일부회원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국제해운대리점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세무처리 실무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

◇ 세금계산서 발급
-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선주의 운임을 국내화주로부터 영수 할 경우 및 국내업자가 외국선박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요령

가. 외국선박회사의 선박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해운대리점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국제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내화주로부터 수령하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으며 공급받는자(화주)는 외국선박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입금표를 국제해운대리점사로부터 발급 받아 손금산입 및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문서 : 국세심판소 판결에 의해 우리협회 선대협287(1998. 7. 9)로 각 회원사에 이미 알려 시행 하고있음.)

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동대가에 대하여 국제해운대리점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 대신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외국 선박회사로 하여 청구서 및 입금표를 발급하면 공급자의 매출로 인정받고 국제해운대리점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확인원”을 공급자에게 발급해주어 공급자는 그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제4호, 제5호)

다. 따라서 일부 회원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그간 경리담당직원의 교체로 인하여 또는 상대화주가 원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홍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