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5년 제1차 세제 · 금융 소위원회(2025. 2. 18) 회의에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건" 관련 보고


1)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건
: 외환거래 당사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지급절차를 정비 ․통합하여 거래당사자 및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규정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o <동규정> 제5장 지급 등의 방법
제2절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제5-4조(신고 등)
①항에
15. 제1-2조제18호의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면서 국내에서 징수한 선박임과 국내에서 지급한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상계한 잔액을 외국 선박회사와 지급 또는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상계신고 제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 제5-10조(신고 등)
①항 18.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선주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경상운항경비를 지급하는 경우(3자지급 사전신고 제외) <변경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