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협 377
발송일자 1998. 9. 28

1. 최근 우리 국제해운대리점업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선사의 해상운임소득에 대한 2%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국세청 국제조세 1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선사의 해상운임(대리점 수수료, 기타 제 비용을 포함한 화주로 받는 운임전액)에 대한 과세는 양국간 조세조약상 면세, 세법상 상호주의 면세 또는 상호면세협정 여하에 따라 상대국 선사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원사께서는 국내 취항하는 운임의 실수령자인 외국선사의 소재지를 확인하시어 송금 전에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